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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31 12:28
경찰, 2023년 의경 완전 폐지 계획…경찰관 2만명으로 대체
 글쓴이 : 창원공무원…
조회 : 12,711  
내년부터 매년 20%씩 의경 배정인원 감축
경찰관 선발로 인력 대체…2만명 증원 계획
올 하반기 1500명, 내년부터 3700명씩 선발

경찰이 내년부터 5년에 걸쳐 매년 20% 비율로 의무경찰(의경) 대원을 감축해 2023년 9월 이후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문재인 정부의 의경 폐지 및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기준 의경 정원은 2만5911명이다. 경찰의 방안은 올해까지 이 정원을 유지하고 내년부터 전역에 따른 자연감소와 배정인원 축소 등 매년 20%씩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전체 정원은 201,8년 2만729명을 시작으로 2019년 1만5547명, 2020년 1만365명, 2021년 5182명, 2022년 1570명까지 줄어든다.

또 선발 인원은 올해 1만4806명, 201,8년 9624명, 2019년 8328명, 2020년 4118명, 2021년 2094명으로 감축하고 2022년부터는 선발하지 않는다.

2021년 12월 마지막 의경이 입대한 뒤 이들이 전역하는 2023년 9월 이후에는 완전히 폐지된다.

의경은 1982년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의경은 병역대상자 중 경찰청장이 선발, 국방부 장관에게 추천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전환복무의 한 형태다. 의경은 집회·시위 관리, 교통단속, 순찰 등 치안보조업무를 담당했다.

경찰은 의경 폐지 수순에 따른 인력 증원도 추진한다. 14만 경찰 조직 내에서 18% 상당을 차지하는 의경 인력이 감축에 따라 1만명, 문재인 정부 공약 이행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1만명 등 2만명을 늘릴 계획이다. 소요 예산은 2조2688억원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 1500명을 우선 증원하고 201,8년부터 5년 동안 매해 3700명씩 선발한다. 이중 1700명은 민생치안을 담당하고 나머지 2000명은 의경이 맡았던 업무를 대체하게 된다.

민생치안을 맡게 되는 1만명 가운데 지역경찰, 폐쇄회로(CC)TV 운용 등 범죄예방에 6000명, 수사 및 교통에 1800명, 사이버 및 과학수사에 1400명, 아동학대 및 성폭력 800명이 각각 투입된다.

의경업무를 대체할 1만명은 경찰관 기동대에 배치된다. 경찰은 기동대 100개를 신설해 총 150개 부대를 운영, 집회·시위를 관리할 방침이다.

< 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