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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19 11:16
2022년부터 경찰 순경공채 필기시험 ‘고교과목’ 삭제, ‘헌법’ 추가
 글쓴이 : 창원공무원…
조회 : 1,665  
                    
2022년부터 5개 필수과목으로 시험 치러
경찰관들 인권 가치 내면화 위해 ‘헌법’ 추가

2022년부터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고등학교 선택과목을 삭제하고 헌법이 추가된다.

18일 경찰청은, 순경 공채와 경찰행정학과 경력 채용, 간부후보 선발 필기시험 과목 세부 개편안 작성을 완료해 행정 예고하는 등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경찰청의 ‘경찰 채용필기시험 과목 개편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자료에 따르면 고교 과목인 국어·수학·사회·과학과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중 3개를 선택했던 선택과목 제도가 사라진다. 대신 5개의 필수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며 여기에는 영어·한국사·헌법·형사법·경찰학 등이 포함된다.

영어와 한국사는 토익과 같은 영어시험 성적 최저기준을 두는 검정제나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해 수험생의 부담을 덜 계획이다. 또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법으로 통합된다.

경찰은 앞서 2012년 고교 졸업자들의 순경 공채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사·영어를 필수 과목으로 정하고 형법·형사소송법·국어·수학·사회·과학 중 3과목을 선택 응시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다.

난도가 높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응시하지 않고도 경찰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형사법에 관한 기본 지식은 갖춰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헌법은 경찰관들의 인권 가치를 내면화한다는 취지에서 추가됐다. 전체 범위가 아닌 인권 가치와 헌법정신 함양에 필요한 영역으로 한정했다.

경찰행정학과 경채는 기존 5과목(형법·형소법·경찰학개론·행정법·수사1)에서 4과목(영어·형사법·경찰학·범죄학)으로 과목 수가 줄어들었다. 이는 학사과정 이수를 전문성으로 인정하는 제도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경찰은 이후 경찰위원회 보고와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22년 개편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개편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수험생들의 편의를 고려해 일정기간 유예를 둘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