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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27 10:13
[2020예산안]내년 공무원 3만명 더 늘린다…2022년까지 13만명 증원
 글쓴이 : 창원공무원…
조회 : 1,682  
‘2022년까지 17만4000명 증원’ 공약 후속조치
정년 퇴직 공무원 충원규모 감안시 신규채용 더 늘어
증원된 공무원 사망 전 수령 연금액 92조4000억 달해
올해 공무원 인건비만 37조, 재정부담 증가 불가피
홍남기 “청년실업 해소, 대국민 서비스 향상”

정부가 내년 공무원을 3만명 이상 증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당시 내놓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은 “내년도 공무원 증원 규모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에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공약은 일자리위원회가 2017년 10월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반영됐다. 로드맵에 따라 경찰·부사관·교원·근로감독관 등 국가직 10만명, 소방·사회복지·재난안전 분야 등 지방직 7만400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에 1만2700명, 2018년에 2만9700명, 2019~2022년에 13만16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3만명 이상 증원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증원 규모는 2만8669명(국가직 1만4371명, 지방직 1만4298명)이다.

이는 1992년에 공무원 3만2097명이 증원된 이후 27년 만에 최대 규모다. 내년에 3만명 이상 증원되면 역대 최대 규모 수준으로 공무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직 퇴직자에 대한 충원 규모까지 고려하면 실제 신규 채용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공무원 규모가 늘어날수록 인건비 부담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중앙부처 공무원(국가직) 인건비는 37조1000억원이었다. 인사혁신처가 집계한 지난해 공무원 평균 연봉은 6264만원이었다. 올해 공무원임금 인상률은 1.8%다. 공무원 임금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으로 올랐다. 다만 올해 인상률은 2014년(1.7%)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문재인 캠프 정책본부장)은 17만4000명 증원에 5년간 총 17조원의 재원(국비 8조6000억원, 지방비 8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증원된 공무원 17만4000명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액을 92조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민 서비스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지만 그동안 증원이 부족했던 공무원을 당겨 채용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비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청년실업난 해소,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 사회적 편익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 증원, 임금은 사회·국가재정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처예산 관련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편성지침은 오는 29일 각 부처에 통보된다. 각 부처는 5월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9월3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0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생활SOC,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미래혁신 선도 프로젝트, 미세먼지 대책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 제공]

< 출처 : 이데일리 2019/3/26일자 >